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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Robot tax)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4월 12일 수요일 제10면

최근 로봇세 과세 논쟁이 해외에서 거세다. 아직은 갑론을박 상태이지만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로봇세란 로봇(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뜻한다. 원래 2016년 유럽의회가 도입을 추진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시작됐다. 주장의 근거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기에 로봇으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을 실업자와 고령자 직업 교육 등 사회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이가 미국의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미국 보스턴대학 경제학자인 제임스 베슨 교수 등이다. 로봇으로 인한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또 기술 발전을 저해할 거라는 반론도 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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