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생활 애로해소·관리 실태 점검반 가동 등 투명화 팔걷어

인천 공동주택 갈등없는 ‘한지붕 내가족’ 만든다

아파트는 작은 공동체다.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가 평안하듯 인천시 인구의 과반인 아파트 공동체가 단합해야 전체적인 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공동체 간 신뢰와 믿음의 주춧돌을 쌓는다.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주택 관리 혁신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문상담사와 1:1 맞춤 상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주거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동생활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7회에 걸쳐 528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해 왔다.

▲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주택관리사,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상담가들은 구청 및 아파트 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계자, 자생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2~3명씩 배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갈등 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전문상담사와의 1:1 맞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 실태 점검 확대

시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 의혹과 비리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단지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 점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담당한다.

▲ 청라 엑슬루타워에서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관리 사례를 듣고 있다.

점검반은 사전 교육을 통해 점검 요령을 익힌 후 아파트마다 약 7일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사 입찰 및 용역업자 선정 과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역, 관리비 및 회계처리 운영, 안전관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 사례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통해 관리 비리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관리 방안 및 모범적인 사례는 관계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관내 아파트에 널리 알리고 있다.

# 우수 관리 단지 선정 및 방문견학 추진

시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향상을 위해 매년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한다. 우수 단지 선정은 관리비 절감 대책, 투명성, 시설 유지·관리 계획,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또한 우수 관리 단지 사례를 전파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다른 아파트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를 초청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지역의 주택관리소와 주민들이 최우수·우수 단지로 선정된 곳을 방문해 우수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동대표, 입주자,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교육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전국 지자체 최초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 실시로 투명성 제고

인천시민의 78%가 공동주택에 살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등 소수만이 참석하고 회의 결정 과정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투명한 의사결정 진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회의 결정 과정을 입주민에게 실시간 공개하는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범운영 중인 20개 단지의 입주민은 매월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언제 어디서든 TV, PC, 스마트폰을 통해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전자투표, 아파트 소식 등 입주자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해 입주자 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공동체 생활 갈등을 줄여 나가고 있다.

# 전국 최초 민간 주도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출범

시는 지난 5일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를 출범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관리비 절감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는 시민대표, 시의원, 인천발전연구원, 주택관리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인천아파트연합회 등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총 23명이 참여해 운영된다. 또한 관리·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 에너지 분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해 위원들을 배치했다.

▲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회의.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는 관리비 혁신 과제 발굴, 절감 요인 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 사례 수집, 제도 개선사항 등 관리비 절감 방안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TF에서 논의된 관리비 절감 방안은 각 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관리사무소장 직무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 시는 실거주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5월께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제시된 소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작되면 각 아파트 단지에 우선 배부하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철역, 공공기관에도 홍보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각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파트 관리 비리 방지시스템’을 확산 가동시켜 공동주택 관리상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게 관리비리를 차단하겠다"며 "시민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관리비 절감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