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된 세월호가 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오면서 대선을 앞둔 각 정당 후보들 사이에서 해양경찰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인천시도 해양경찰 부활과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지역현안 과제로 선정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토론회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해양경비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한국은 오히려 해경 해체 이후 제자리 걸음만 걷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해경의 부활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증좌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 달인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해체 선언에 따라 그해 11월 공식 해체됐다. 창설 61년 만에 간판을 내린 해경은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됐다. 이후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민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했다.

 하지만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 조치 이후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이 활개를 치고, 해상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우리 바다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금처럼 한·중·일 영토분쟁과 해상 경계 획정 관련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비 증강을 통한 해양주권 확보는 화급을 다투는 일이다. 해양경찰을 부활시켜 그 역량과 기능 강화를 통한 강력한 경찰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양 안보는 서해상에서 이뤄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다. 따라서 지금의 위치가 아닌, 해양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인천에 위치해야 동아시아 해양안보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바다를 지키고 관리해야 할 해양경찰본부가 내륙인 세종시에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되돌려야 한다. 우리나라 지형적 여건에 맞춰 인천에 정착해 40년 가까이 해양 현장에서 활동했던 해경의 부활과 인천 환원은 인천시민의 당연한 요구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해경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바다의 안전을 관리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지 국민 안전을 위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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