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수혜 문턱 낮춰야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산모의 거주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원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에서는 정책 시행 초기인 2008년 각 지자체에 지급 조건을 완화해 정책 수혜의 문턱을 낮추라는 권고안을 내려보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을 핑계로 수년째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을 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6개 시군이 해당 지자체에서 3∼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출산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게다가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둘째·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는 김포·양평·연천만이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8개 시군은 둘째 자녀부터, 수원·용인·의정부 등 10개 시는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둘째·셋째 자녀를 갖지 않는 마당에 정작 출산장려금이 필요한 첫째 자녀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출산관련 분야는 가족·복지·여성·노인·노동·보건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문제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들 개별정책들의 실효성과 함께 국가 운명이 걸린 과제라는 점에서 중앙과 각 지자체가 공동부담으로 지원해야 마땅한 일이다.

물론 출산장려금을 보고 아이를 낳겠다는 부모가 많지는 않겠지만 출산장려금이 여성의 출산과 보육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자체들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강제로 수정할 수는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돼야 실질적인 양육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출산장려금은 단체장들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혜대상과 지원금 확대 정책이 지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