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던 경기도의 광역버스 대상 ‘준공영제’ 시행이 결국 연말로 연기<본보 3월 29일자 1면 보도>됐다. 도는 당초 올해 7월 준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했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도내 시·군의 부정적 입장과 소요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재조정 요구 등으로 인해 도와 지자체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19일 "31개 시·군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버스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연말로 늦췄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 154개 노선, 2천83대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8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도와 해당 시·군이 5대 5로 분담해 충당한다는 계획에 따라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도내 시·군은 매년 수억·수십억 원의 재원 부담을 떠안아야 함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특히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이뤄진 1차 의견 수렴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안성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예산분담률(도비 50%, 시·군비 50%) 상향 조정 없이는 참여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시·군과의 협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연됨에 따라 도내 운수회사는 물론 관련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경기도의회와의 협의도 미뤄지고 있다.

도는 6월 말까지 최대한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한 뒤 연말까지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일부 시·군이라도 연말에는 버스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되는 154개 노선, 2천83대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하는 30개 운수회사는 대부분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때 수익금 정산시스템 구축 비용 10억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의가 이뤄져야 제도를 도입하는데, 성남 등 대부분 시·군이 도비 부담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연말에는 일부 시·군이라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도와 시·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서울·인천·부산 등 6개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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