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공화국 오명 벗어야

가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대책 없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천 원으로, 2012년 23만6천 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은 젊은 층의 출산기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소득·지역 간 사교육비 격차로 인해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역대 정권마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학입시 정책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굳이 사교육에 매달릴 일이 없다. 현행 입시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훌륭한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고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보다 경쟁우위의 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가계의 경제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나 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엄청난 돈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보자는 형국이다.

　이처럼 사교육이 번성하게 된 주원인이 부실한 공교육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내실화로 한시바삐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사교육에 비해 손색이 없을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조속히 교육 대혁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대선 정국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교육정책 공약을 보더라도 두 후보 모두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제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도 공교육을 정상적인 구조로 바꿔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공약이 공염불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