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지역 현안인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20일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맞물려 국방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도심 곳곳에는 군부대가 자리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전이 요구되는 군부대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육군 제17보병사단, 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이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2009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1천억 원이 넘는 이전 비용과 이전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육군 제17사단 이전은 서구 금곡동과 김포시에 걸쳐 있는 해병 제2사단 자리로 옮기고, 해병 2사단은 경기도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국방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답보 상태다.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은 2002년 평택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부지를 돌려받고, 우선 북측과 남측 반환공여구역을 지난해 반환받기로 했다. 하지만 평택기지 조성시기가 2008년에서 2018년으로 늦춰진데다,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은 물론 공여구역의 반환도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군부대 이전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번 대선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에 화답하듯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군부대 이전 재배치를 지역 공약에 포함시켰다.

한국당 관계자는 "군부대는 국가방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심에 배치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평미군부대와 인방사 등의 조기 이전 및 재배치를 통해 도시공간 활용의 효율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17개 공약 중 원도심 주민 재정착 및 새로운 활력 증진 분야에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내용을 포함시켰다.

조만간 인천 지역 공약을 확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중앙당에 건의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아직 지역 공약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도심 내 군부대를 이전시켜 지역의 녹지를 확보하는 내용을 중앙당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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