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의 최대 현안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꼽히고 있다.
대선에 출마한 유력 주자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개발 위주의 공약보다는 도심재생 프로젝트 추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연간 10조 원씩 투입해 임기 안에 500여 곳에 이르는 원도심을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5만 가구가량의 임대주택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소득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주거정착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공약에 반영했다.
이 밖에 월세 30만 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을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 실을 확보하는 한편,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수도권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해 주거 비용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홍 후보는 타 후보들과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홍 후보는 아파트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낙수효과를 이끌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 가구,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자신의 공약서에 담았다.
안 후보는 청년주거 문제에 방점을 찍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년 주거정책을 채택했다.
안 후보의 경우 주거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후보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행복주택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부활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1~2인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이 밖에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공 실버임대주택 5천 가구 공급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 등의 정책을 반영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값임대주택을 연간 15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12% 이상 확보하겠다는 주거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대학생들에게도 주거수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상한제 도입,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등 제도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도 제시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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