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서해 5도 지원사업은 2011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힘을 잃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9천10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천990억 원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고 지원 범위를 늘리기 위해 2014년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도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운임을 광역버스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나 역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남북 관계 긴장으로 인한 불안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대 대선 공약과제로 ‘서해 5도 안전과 섬 관광 활성화’를 발표하고 지역 10대 과제 중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첫 번째로 꼽았다.
각 당도 해경 환원을 비롯한 서해 5도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인천을 방문한 문재인 후보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에 돌려주고 인천과 개성공단, 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백령도 신공항 건설 등을 시당 공약에 포함시키고 정식 공약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해경환원과 여객선 준공영제 및 야간운항 실시, 백령도 소규모 공항 신설 등을 공약화했다. 또한 NLL 해상 파시를 통한 서해 5도 평화수역화와 해상국립공원 및 국가지질공원 등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역시 9개 인천공약에 NLL 평화수역에 해상 파시를 조성하는 남북 수산물 경협사업과 해경부활, 연안여객 준공영제 국가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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