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포함 경기연정 과제 추진 동력 얻나

‘경기연정(聯政)’ 과제들이 대선후보들의 분야별 주요 공약들과 맞닿으면서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추진력이 생길 전망이다.

23일 각 대선후보 캠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주요 후보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주거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문 후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에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도심의 낡은 주택을 매입(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도심 외곽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대신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해 이들을 통해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도와 도의회 민주당이 신규 연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도-도의회가 작성한 연정합의문 제5절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28조)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연정합의문 제37조에 담긴 환경 분야 핵심 과제 ‘미세먼지 저감’도 각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도는 연정정책 과제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석탄 화력발전 규모 축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또 국민의당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해·재난’ 항목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외 대형 공기청정기인 스모그 프리타워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연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분야 정책 역시 일부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된 상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책임부지사제’ 도입과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경기도에 대한 행정 특례법 제정’ 등 ‘경기도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이는 도와 도의회의 연정합의문 74조에 담긴 ‘책임부단체장 도입’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공약들이 연정합의문에 담긴 주요 과제들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 동력을 바탕으로 경기연정 과제들이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