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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회장
지역발전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부터 살리기 위해 수익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크고 작음을 떠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 서구 주민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25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서구지역 주민은 매립이 완료된 땅을 디즈니랜드와 같이 전 세계인이 선호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해 황금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장 또는 정치인들이 앞장서 주길 바라고 있다. 이미 쓰레기매립이 완료된 수도권매립지 515만3천㎡가 테마파크로 조성된다면 고용창출·지자체 세수 증가, 건설경기 부양 및 인프라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제시한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테마파크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3조9천억 원이고 고용창출 효과는 연간 247만 명으로 지역에 경제적 이득과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뿐 아니라 테마파크는 개발 단계에서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매우 크고 주변 관련 시설들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6조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현재 공유수면 상태로 지방세가 발생하지 않는 매립지를 테마파크 개발부지로 용도 변경하면 취득세 1천450억 원과 연 80억 원 재산세가 발생해 인천시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은 경제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매립지로 인해 자산 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보상도 될 수 있고 인천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해소 목적도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테마파크 계획은 이미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 경기도가 4자 협의회를 통해 약속한 사항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환경부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채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매립지에 테마파크 유치는 조성 과정부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후손들에게 혐오시설로 불리던 쓰레기매립지가 황금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정치인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자치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이상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더더욱 시의원과 구의원 몇 사람 뽑아 놓았다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현재의 근무지역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제도하에서의 지역 발전은 주민자치시대 구현을 위해 독창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확보 실현을 위해 기업적인 경영마인드 도입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정책으로 담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선량들과 단체장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때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

물론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제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공감한다면 주민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참여해야 된다. 지역의 필수적인 환경시설이나 재정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해관계에 얽힌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전체의 이익을 외면하는 처사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지역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4자 협의회에서 약속한 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환경부는 더 이상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 꼼수부리지 말고 당장 토지소유권 인천시 이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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