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에 대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우병우의 공범인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린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있을까"라면서 "부실수사를 초래한 검찰의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수사 대상은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등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이므로 "수사대상이 현직에 있는 한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수사 결과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 수사 등 부실 수사에 대한 특검을 자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장 직선제’ 등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대선에서도 ‘검찰 개혁’은 ‘단골 공약’이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셀프 개혁’에 맡기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 이면에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 사실 검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감시와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 권력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비록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얻기는 했지만 말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도 검찰이 제대로 기능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겠지만,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바람에 마침내 난국적인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안보 강화, 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교육·노동 개혁, 복지 확대 등)은 모두 중요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검찰 개혁’이 돼야 할 것이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정의로운 나라’,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실현하려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검찰 개혁을 야무지게 실현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우둔함을 지닌다면 국민(주권자)은 여전히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대상으로 이른바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당일 국민들은 투표소로 향하면서 저마다 머릿속으로 스스로에게 되뇌어 외쳐야 한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