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서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국가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외교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 거주 동포인 수도 꾸준히 증가해 700만 명을 넘어 서서 우리나라의 이민배경 인구는 1천만 명에 육박해 총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이에 명실상부한 이민국가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가 이민정책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논의는 외국 인력의 수요와 공급,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해외동포 등과 같은 장기체류 이민자의 유입확대와 더불어 발전을 해 왔다.
2005년 이전의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주로 비전문 인력에 대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후 결혼이민자 및 해외동포의 모국 방문 증가로 이들에 대한 적응지원과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이민정책 방향이 모색돼 왔다. 이에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발전 전략으로써 활발하게 이민정책 총괄 기구의 설치에 대해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꾸준하고 다양하게 논의가 돼 왔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왔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이민정책은 부처별 분점 시행 및 협업체계 구축 미흡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 성장 동력 약화, 국가 간 우수인재 확보 경쟁, 이민정책의 기능과 영역의 확대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민정책 분야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민문제는 개별 현상에 대해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인구·사회·교육·문화·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외국인의 유입, 체류, 영주, 사회통합 및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의 전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서로 연계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추진을 해야만 이민정책의 기본목표인 국가발전 전략으로써의 총량적 국부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부처별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수립 집행해 온 이민정책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전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이민정책 추진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요동치던 탄핵정국도 이제 막을 내렸다. 그동안 국민들의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요즈음 각 정당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 후보 간 대선경쟁이 시작돼 나라 안이 시끌벅적하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각 분야별 대선공약을 쏟아 내고 있지만 국가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이민정책 관련 정책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껏해야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진영에서 재외동포를 포함 포괄적인 이민정책 추진 총괄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 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안타깝다.
바라건대 5월 9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7~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와 협의체 등을 모아 이민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가칭: 이민청)신설 및 이민통합법을 제정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민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가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민행정을 전담할 명실상부한 이민행정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별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신설 부처는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정책관련 재원의 배분, 외국 인력정책 수립, 사회통합 정책 총괄, 국적·난민·해외동포 정책 등에 관해 제 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전담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월 새로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정의롭고 따뜻하며, 중산층이 살아서 숨 쉬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주길 바라며, 소통과 화합, 정치혁신으로 이주민의 미래를 열어주는 좋은 정부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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