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휴일 휴무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과도한 교육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에게도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학원 휴일 휴무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녔다는 뜻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오히려 평일에 못했던 학습을 보충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은 그대로인데 학원이 휴무하면 학원 대신 개인과외가 늘어날 거라는 비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공부시간은 OECD 국가중 가장 긴 반면에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도 심각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 방법과 대상 등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법으로 강제하는 ‘학원 휴일 휴무제’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학원 선행교육 근절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학원 선행교육 근절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강제에 모두 반대했다.

다음 정권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학원가에서 교육권 침해와 학원 운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등학생에 한해 도입되는 학원 휴일 휴무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고 교육 수요자의 학습권·교육권을 침해할 소지도 다분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력 향상의 자원이 돼왔다. 사교육도 교육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재정 확충을 통해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해야 한다. 학원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선택에 맡기되, 그릇된 학벌중시 풍토개선, 대학 정원 자율화 등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학원을 강제로 쉬게 하는 발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단의 방책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