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이대로 좋은가?] 2.위탁업체 통한 운영, 수업 질 떨어트려

최저가 입찰·강사와 불공정한 계약·부실 교재 ‘악재 삼중고’

▲ 방과후 학교 수업모습.(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기호일보 DB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근거로 다양한 창의적 교육 경험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절감,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2014년 전체 2천276개 교 중 2천273개 교(99.9%)에 이어 2015년 2천313개 교 중 2천301개 교(99.5%), 지난해 2천348개 교 중 2천326개 교(99.1%)에 달하는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매년 4월 기준)하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지난해 학생 85.2%와 학부모 83.5%로, 전년도 83.6%와 81.9%보다 각각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강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대신 방과후학교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위탁운영을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등장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위탁운영교는 2014년 479개 교에서 2015년 336개 교, 지난해 243개 교로 전체 방과후학교 운영교의 21.0%, 14.6%, 10.4%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2014년 53.3%(2만8천769명), 2015년 55.1%(2만6천544명), 지난해 59.3%(2만6천615명) 등 해마다 많은 수의 위탁업체 소속 강사들이 학교로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강료의 15∼20%를 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다 일부 위탁업체는 계약 만료 6개월 이전 계약 파기 시 마지막 달 강의료를 미지급받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1년간 개별 강사 활동 금지 및 계약서를 업체만 보관하는 등 강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면서 강사들의 교육열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또 ‘2017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가이드라인’ 등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운영규정에서 학습교재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탁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와 교구를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질 낮은 교재에 따른 부실한 교육콘텐츠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사실상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방과후학교 강사는 "최근 대구 지역에서 불거진 최저가 입찰 제도에 따른 업체들의 불법 담합 의혹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금품 및 향응 수수와 시설 및 기자재 기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다양한 불법행위가 교육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대안교육이자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으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