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9장미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 그만큼 당선과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대통령의 부담도 클 거다. 우선 양분된 국론을 통합해야 하고,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 특히 국가와 국민 안녕을 위해 안보와 경제도 챙겨야 한다. 무엇하나 녹록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해결할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논의의 일단이 국민발안제도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하자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명시하자." 2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는 처음으로 헌법 개정 초안을 소개했다. 개정 취지에 "촛불집회로 야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견제 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집권적 국가기능의 과부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적 국정운영체제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중앙정부의 비효율성과 기능부전, 무책임한 정책 실패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이 추세라며 이 기조를 바꾸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다.
어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및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은 엄존했다. 그동안 중앙정치권 스스로 피력했던 지방분권이지만 자신이 만든 특별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19대 대통령이 가장 먼저, 비중 있게 챙겨야 할 국가비전이란 거다.
정권 초기 각양각색의 현안이 즐비하겠지만 개헌 논의 속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바람 빠진 풍선’에 불과하기에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개헌으로 도시경쟁력 회복해야
한편 5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은 5대 정당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개혁 8대 대선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합의했고,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발안제도도 반대하지 않았다. 8대 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주민자치회법 제정 ▶시민참여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자치제도 개편 ▶에너지정책의 자치권 강화 ▶항만자치권 강화 ▶지역대학 발전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당 및 후보별로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어도 지방분권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거다. 특히 세계경제가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마당에 우리 도시도 시급히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가 필수다. 프랑스 헌법에 "지방정부는 모든 사무권한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가능한 한 사무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자치계층이 이를 결정(수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명문화했다. 국방, 외교, 치안, 통상 등 중차대한 국가사무 외의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다. 오늘 인천시민이 선택할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