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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원현린 주필<主筆>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5월 10일 수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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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현린 주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참으로 우여곡절, 간난신고 끝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이지만 우선 당선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려 왔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필히 선거를, 투표를 해야만 했기에 필수라 여기고 선택을 한 것이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나라가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어려운 경제를 살려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으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내걸었던 공약이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의미임을 재삼재사 강조한다.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막중국사에 임한다. 어제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노도(怒濤) 휘몰아치는 검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라는 배의 선장이다.

 우리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는 헌법 제66조에 잘 나타나 있다.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가 그것이다. 게다가 제74조에서는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하여 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헌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중심제다. 다른 형태로 개헌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대통령직 수행에 실패한 지나간 대통령사(史)를 보면 하나같이 무소불위 권력만을 내세우다가 명예로운 퇴임을 하지 못하곤 했다.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직 수행에 들어가는 새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 취임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가 그것이다. 그다지 긴 문장은 아니다.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해야 한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에 있어 인사가 중차대(重且大)함은 말할 것도 없다. 새 대통령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선거과정에서 지리멸렬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인사를 통해서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릴 줄 아는 과단성도 필요하다. 정실에 얽매여 후보시절 집사들에 의한 관여가 이어진다면 또다시 이른바 문고리들에 의한 국정농단(國政壟斷)이 자행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국가다. 법 체계상 최상위의 법은 헌법이다. 그 헌법 제1조에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아로새겨져 있다. 그렇다. 나라의 주인은 주권이 있는 국민이다. 마땅히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잘못된 정치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에는 국민이다. 지나간 역사가 보여주듯 정권의 실패는 주변 권력자들에 의한 농단에서 비롯된다. 오늘 출범하는 새 정부는 앞서 망한 정권들의 패인을 철저히 분석, 전거복철(前車覆轍)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사계에 석학(碩學)은 많다. 혜안으로 인재를 알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 지인선용(知人善用)의 지혜야말로 치자(治者)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 ; 군주는 배, 백성은 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오늘 날에도 여전히 경세어(警世語)로 삼을 만한 문구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 있어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닌 ‘공복(公僕)으로서의 대통령’이 있을 뿐이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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