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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앞에 국정 ‘삼중고’… 새 대한민국 동력은 통합+적폐청산

여소야대 속 국정 안정운영 난제 사드·한반도 위기·위안부 ‘산적’ 10년만에 진보정부 리세팅 시험대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7년 05월 11일 목요일 제5면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문 대통령 오른쪽부터)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문 대통령 오른쪽부터)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등으로 무너진 나라의 근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멈춰 선 국정을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최대 과제는 ‘국민 대통합’과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

국가적 당면 과제들은 엄중함을 넘어 총체적 난국에 가깝다. 안보와 외교, 경제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탄핵과 조기 대선의 터널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념·세대 간 국론 분열은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며 심화했고, 안보와 외교·경제위기라는 ‘삼중고’가 새 정부를 옥죄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반대 정파를 끌어들이며 개혁입법과 예산처리 등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협치와 연정의 시험대에도 올라서 있다.

무엇보다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예행연습 없는 실전’ 상황 자체가 새 정부에게는 큰 도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정권 시절의 정책 및 국가 어젠다 리세팅을 포함한 국정 전반의 대변혁과 대수술을 필연적으로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견인할 두 축으로 제시한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이 균형을 이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맘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北京)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며 안보의지를 밝혔다

집권여당이 120석에 그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통합정부 구성과 협치는 필수다.

당장 전임 정부가 배치를 강행한 사드 문제를 놓고서도 10억 달러 비용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태다.

여기에 북한 도발 가능성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 대처와 한일 위안부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은 엄중한 난제다.

한미동맹 공고화를 포함,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주도권도 확고히 함으로써 국익과 실리를 취하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취임 직후 10조 원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등 일자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고용절벽을 뚫고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일에 진력을 다해야만 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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