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성장과 분배 둘 다 고려해야

작금의 실업 상태는 청년, 장애인, 고령자, 저학력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전방위로 일어나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청년층 실업이다. 빠른 시간 내 고용상태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장기실업으로 전환될 수 있고, 남아있는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기회 손실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경제적으로도 노동생산성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이 11.2%로 상승했다.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의 첫 업무도 일자리로 시작했다. 10일에는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고, 다음 날 발표된 청와대 직제 개편안에선 ‘일자리 수석’ 직을 신설키로 했다.

12일에는 기재부까지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식화했다. 다행히 국세 수입도 역대 최대 증가폭(24조7천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문제는 제1야당의 입장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원한다면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원칙적으로는 ‘민간영역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다. 민간 일자리가 실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방편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시급함에 따라 유연하게 집중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성장이 아니어도 분배 차원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허니문이 적용되는 집권 초반이 아닌가. 일자리 창출은 어느 한 쪽의 전유물이 아니다. 케인지언이든 신자유주의가 됐든 그 시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맞춰 취사선택하면 된다. 경제정책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