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으로 수도권의 깨끗한 상수원 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온 경기 동부지역 일대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앞서 수도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취수원) 다변화 검토를 공약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수도권 규제와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온 만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의 규제 개선 방침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일방적인 규제 완화를 방침으로 정한 정책이 아니라 상수원을 다변화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상수원 추가 발굴에 따라 규제 지역이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 정책의 골자는 경기, 인천, 서울 등 2천500만 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당호 이외의 상수원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팔당호처럼 많은 인구가 단일 상수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없고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는 진단에 따라 마련된 정책이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시군은 광주·남양주·양평·여주·이천·하남·가평 등 7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 총면적 800㎡ 이상(숙박업·식품접객업 400㎡ 이상) 금지, 1일 폐수 배출량 200㎥ 이상 시설 금지, 특정 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금지, 허가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금지,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건설 폐기물 처리업 금지, 천연잔디 골프코스·골프연습장의 신설·증설 금지, 공설·사설묘지의 신규 입지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새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전략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철폐는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두를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쓸데없는 규제만 없애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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