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IRBM급) ‘화성-12’형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가 대형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의 중장거리전략 탄도로켓으로 최대 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 비행해 거리 787㎞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종류와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북한미사일이 성공적인 발사였다는 실험적 의미와 유엔의 강력한 제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발사했다는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사 지점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630㎞인 점으로 고려한다면 한국의 모든 도시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고, 언제라도 미사일 공격에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안보위협이 현실화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사드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안보공약상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사드문제와 관련해 차기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기조로 공약했다. 자신이 집권해 안보문제를 다루면 자신 있다는 속내를 엿보인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서도 대북 협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협상가능론’에 근거해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을 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계승한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겠다는 의욕이 다수의 국민적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달빛정책은 일방적인 퍼주기를 피하겠지만 북한과의 과거 경험적 사례는 진보정권의 불가피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주의 깊게 바라볼 것이 예견된다.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라면서 단호한 대응을 안보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41분 만에 소집한 NSC만큼이나 신선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대북유화 발언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화에는 대화, 도발에는 압박’이라는 명확한 안보정책 발언으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낸 발언이었다.
그렇다면 대선 기간 중에 문 대통령이 약속한 안보공약에 대한 현실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빠른 시간 내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과거 햇볕정책에 매달려서 국민적 불안과 분열 그리고 불법 지원이 방만하게 진행되는 불행이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집단을 충분히 경험했지 않은가? 과거 한국전쟁 중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 대표였던 조이 제독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을 하려면 전쟁을 할 각오로 하라’는 충고를 남겼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신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특히 사드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한 주한미군(USFK)의 군사적 업무로서 무기 배치의 권리(the right to dispose)라는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한미혈맹의 신뢰를 간과하는 진보진영에 아부하는 식의 애매모호한 안보정책은 악수(惡手)가 된다는 점에서 계속되는 성주 주민의 사드배치 반대 시위부터 우선 처리하기를 바란다. 미군 측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조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지시하고, 일부 국민은 주한미군을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된다면 한국에 대한 신뢰는 자칫 트럼프 정부의 불신으로 변질하고 좌파 정부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급변 사태가 한국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기우(杞憂)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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