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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버스
경기도내 전체 시·군에서 운영되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일괄 시행하려던 ‘준공영제 사업’이 7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축소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에 대한 시·군의 부정적 기류 속에 도와 지자체 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도입 시기가 7월에서 12월로 연기<본보 4월 20일자 1면 보도>돼 계획된 사업 규모 역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추가적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내 31개 시·군 일괄 시행이 아닌 7∼8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도는 지난해 6월 도내 31개 시·군을 다니는 154개 노선 2천83대의 전체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대상으로 83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7월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소요 예산을 도와 광역버스 인가·면허권을 가진 시·군이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연말로 시기를 연기했다.

이날 도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준공영제 시·군 협의 결과’에는 당장 준공영제 추진에 참여 의향을 밝힌 곳은 22개 시·군이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용인·남양주·화성·고양시 등은 도비 분담 비율을 70∼100% 선으로 상향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구리·앙평 등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도에 전달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 가운데서도 12곳 정도만이 도의 준공영제 시행 방식에 있어 일괄 추진에 동의했고, 나머지는 시범사업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준공영제 일괄 시행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도와 시·군, 버스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준공영제 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나면 시범사업 대상 시·군과 사업계획을 마련해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정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했으며, 17일부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의가 진행된다.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광명(화성4)의원은 "시·군 협의가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같은 이유에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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