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인천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015년도 기준 정부에서 지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적게 사용한 데다 공익형 일자리에 참가하지 못하는 노인인구 비율도 가장 높았다. 더욱이 취·창업형 사업 예산 집행률 역시 하위권으로 나타나 인천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체계 성과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광역지자체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은 96.4%에 달했으나, 인천은 92.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취·창업형 사업 예산 집행률도 전북과 울산·제주는 100%의 집행률을 기록한 데 비해 인천은 전국 평균 96.2%에 못미치는 95.3%의 집행률로 17개 시도 중 12위에 머물렀다. 특히 인천은 타 시도보다 공익형 사업의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국 평균 공익형 사업 대기자 수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0.79% 수준이나 인천은 1.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기율을 보였다.

노인들은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지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제도의 벽이 높아 누구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은퇴 후 30~40년의 기간을 무직 상태에 놓여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불안에 처할 노인들에게 퇴직 이후 마땅한 소득 보장 방안 마련은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시의 재정 형편상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다가올 인구 고령화 시대의 흐름을 대비할 수 있다.

빈곤이나 소외, 질병 등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노인 일자리다. 하지만 취업한 노인은 네 명 중 한 명에 그치고 있고, 공익형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에게는 월 20만 원이 지급될 뿐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받는 20만 원에 기초연금 20만 원을 더해도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세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은 물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인소득 보장 정책 마련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