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주문도리 태양광 발전 설치 ‘논란 확산’

사업자, 郡 ‘개발행위 허가 필요’ 안내·반대 여론 무시하고 강행
郡 공사 중지 통보… 지역민 "자연경관 훼손하고 주거환경 피해"

▲ 2013년 서도면 주문도리 429-1번지 해안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강화 지역 태양광 전기발전사업이 단지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돼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강화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발전시설(500㎾) 설치를 위해 서도면 주문도리 67-15번지 해안가(앞장술)에 지역주민 동의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임아 2천81㎡를 파헤쳤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상급 부서인 인천시에 사업용 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만을 이행한 채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일자 인적이 드문 주말에 장비와 자재를 반입해 이를 설치하는 노면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것을 안내까지 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이를 무시하고 태양광 기초파일 시공을 강행해 공사 중지 공문을 통보했다.

이번 공사는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부족한 전기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지만 사업시행자를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일조권 침해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전기사업 허가 전 개별법 인허가를 받도록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지역 의견은 묻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수려한 자연경관까지 해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3년에도 서도면 주문도리 429-1번지 해안가에 방풍림으로 심어 놓은 소나무 숲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돼 관광지 이미지가 떨어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