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지 제시되지 않았지만, 공공분야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추경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추경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반대가 많다.

 예산의 대부분이 공공분야 일자리에 쓰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선 직전,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천 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추경 자체에 대한 반대가 강하진 않다. 그러나 공공분야에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추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정부가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는 쉽지 않다.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대선 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작고 실현이 되더라도 재정 부담 때문에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일자리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질이 나쁜 일자리 위주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구조조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상당수 개업을 하며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실제 취업자 수 증가 폭에 비해 체감 고용지표 개선은 더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국민 소득 증대, 소비 활성화, 기업 투자 확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체감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선순환 구조는 작동하기 어렵다. 자칫 돈만 쏟아 붓고 정책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일자리 확대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기를 기대해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