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의 제어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다. 저금리와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한몫했다. 오히려 중산층 이상은 이 기회를 십분 활용했다. 빚을 내 자기 집을 소유하거나 2채 이상으로 집을 늘렸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다. ‘전세 난민’의 서막을 알렸다. 결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같은 정부의 반강제적 월세 전환책에 밀려 주거비 부담이 더 심한 월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도 인천시는 뉴스테이를 권장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평균 6.2%에 불과한 동·남·부평구에 3만5천여 가구의 뉴스테이를 짓겠다고 나섰다. 10년 이상 개발이 지체된 원도심 정비구역에 민간자본을 끌어와 재개발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였다.

 뉴스테이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결과, 지금 인천에서는 ‘반(反) 서민 주거정책’, ‘반(反) 내 집 마련 정책’이란 아우성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본보는 각종 마찰음이 끊이지 않는 시 뉴스테이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을 4회에 걸쳐 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지난 2월 인천시가 2조원 대 민간자본을 끌어와 동인천역 일대 약 20만㎡을 '뉴스테이 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상인들이 동인천역 광장에 환영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를 추진 중인 십정2·송림초교구역의 임대사업자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2조 원의 사업자금을 끌어 올 민간사업자와 신뢰관계가 끊어진 데다 공공기관이 ‘매매대금반환확약 기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통한 사업비 조달방식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동인천 르네상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19만5천877㎡의 터에 1조9천763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80층 규모의 복합시설과 뉴스테이 5천800여 가구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자금 조달은 십정2·송림초교구역과 유사하다. 금융사와 시공사가 참여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이 때 시공사의 매매대금반환 약정을 기반으로 ABCP를 증권사가 발행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한다. 이후 펀드가 설정되면 펀드로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시공사가 AB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수용한 것을 두고 ‘시행착오’, ‘문제’, ‘리스크’ 등으로 판단함으로써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건설사들이 제기했던 ‘연대 보증’ 혹은 ‘책임준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3월 열린 마이마알이의 기업설명회에서도 H건설 관계자는 "매매대금반환약정은 연대보증과 같은 논리이다"라며 "이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준공을 해야 하는 개념이며 신용등급을 내준 시공사로부터 투입된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종적 리스크를 떠안는 주체는 시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설사 측의 공통된 우려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가 부정한 사업구조를 시민과의 약속을 이유로 계속 떠안고 가던지, 일관된 논조를 지키기 위해 그만둬야 하는 처지다. 시 관계자는 "마이마알이와의 계약해지로 신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마알이 관계자는 "십정2와 송림초교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천시, 도시공사와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졌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동인천 르네상스를 추진한다는 시의 주장은 상도덕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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