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해양수산비서관이 폐지되면서 해양·항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다 . 정부가 최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산하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농어업비서관으로 흡수 통합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고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부처 중심이 아닌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축수산업은 농어업비서관이 전담하고, 해양수산비서관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해양정책분야는 산업정책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사이의 소통 창구이며, 해양정책을 지원할 전담 비서관 직제를 없앤다는 것은 해양수산 발전에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연결하는 공식적인 정책 통로로 해양수산 정책을 통할하는 업무를 맡아온 부서가 폐지되면서, 해양수산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해운산업 재건과 동북아 해양관광·물류 중심국가 도약 등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는 반드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 물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수산비서관의 직제 개편 논란은 국정을 농단해 온 박근혜 정부의 개별 부처별 담당 청와대 비서관 설치라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청와대가 권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장들이 책임장관으로서 제대로 국정과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며, 육지의 3배에 달하는 해양주권을 갖고 있는 해양강국으로서 새 정부의 해양정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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