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경제구역, 부동산 투기공간 전락

녹색연합·인천대 포럼

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국가가 주도한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22일 부평아트센터에서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본 영종경제자유구역의 실태’ 포럼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종 경자구역은 전형적인 ‘기업주의적’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경자구역 내 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부동산 투기 공간으로 변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영종 경자구역은 당초 공항 지원과 항공물류, 국제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구와 물류·첨단산업단지, 용유·무의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유지인 갯벌은 사라지고, 생계수단이 사라진 어민들은 인천시로부터 얻은 토지소유권을 투기꾼들에게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종 경자구역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돕는다는 목표에 맞지 않게 성과가 저조하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종 경자구역의 면적은 최초 138㎢에서 4차례나 지정 해제를 거치며 2017년 현재 52.38㎢로 축소됐다.

영종 경자구역 내 개발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실패하거나 부동산 위주의 개발사업이 됐다.

지난해 영종 경자구역 내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11곳으로, 공항 관련 기업 6곳을 빼고 나머지 5곳 중 3곳은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외투 기업이다.

지난 3월 기준 영종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억6천800만 달러였지만,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8억8천만 달러로 24.2%에 불과했다.

영종 경자구역 내 외투업체 조달 경로도 20% 정도만 인천 내에서 원자재 등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타 시·도나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교수는 "경자구역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모여 ‘도시’에 초점을 맞춘 진보적 시민운동을 벌여 우리가 사는 도시를 공동화하는 사회적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라고 제안했다.

글·사진=김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