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뉴스테이’는 결국 포퓰리즘이었나]2. 前 정권 ‘새로운 주거문화’의 이면

그때 그들만의 ‘뉴스테이 장밋빛 설계’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입주예정자,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이 2015년 9월 17일 인천 남구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해 축하를 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공단도시 인천’의 오명을 벗어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이곳의 개발이익은 계획대로 중·동·남·부평구 등 인천의 원도심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대부분 인천시 부채 탕감에 쓰였다. 결과는 신·원도심 간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했다. 100여 곳에 이르는 재개발 정비구역 원주민들의 시름 또한 더욱 깊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구역들의 사업성(비례율 70∼80%)은 곤두박질쳤다. 민간사업자와 서민 주거를 책임지는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를 외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현 경제부총리)이 손을 맞잡았다. ‘박근혜표’ 뉴스테이를 인천 지역 정비구역에 적극 도입하기로 의기투합한 것이다. <관련 기사 3면>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인천도화 뉴스테이(전국 1호)’ 착공식이 끝나고 이들이 맺은 업무협약은 향후 4만여 가구(전국 7만여 가구)가 넘는 뉴스테이 물량 폭탄이 인천에 상륙하는 도화선이 됐다. 시는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뉴스테이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뉴스테이 특별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그해 3월부터 국토부와 긴밀한 물밑 협의를 벌였다. 그 결과 그해 3월에는 청천2구역, 5월에는 십정2구역이 재개발 연계 뉴스테이 1호와 주거환경개선지구 연계 뉴스테이 1호로 내정됐다.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던 이 두 곳의 착공식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천도화와 청천2의 시공권은 ‘미르재단’ 출연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림산업이 가져갔다. 십정2구역은 성장사다리펀드 위원장 출신 등 금융권의 큰손들과 전직 장관 출신의 부친을 둔 ㈜마이마알이(옛 스트래튼홀딩스)의 몫이 됐다. 여기에 마이마알이와 함께 일하는 용역업체의 대표이면서 십정2·송림초교구역의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를 대신해 그동안 주민설명회나 총회를 이끌어 온 A씨는 전국 뉴스테이 선정 권한이 있는 국토부 자문위원이다.

국토부 A자문위원과 인천시 B국장, 스트래튼자산운용 C대표, 글로스타 D사장 등은 민·관·학이 결집해 만든 ‘뉴스테이 포럼’의 운영위원, 자문위원으로 지난해까지 엮여 있었다. 현재 뉴스테이 포럼은 자취를 감췄다. 당시 스트래튼알이의 E대표는 현 글로스타 대표 D씨와 ‘동명’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신탁사가 주도하는 리츠 방식보다 펀드 방식을 추천하고 설득했다는 얘기가 적잖게 나온다. 사업 방식을 변경한 한 조합 임원은 "시공사 등의 출자를 받는 리츠는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에쿼티(지분)를 안 받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시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포럼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포럼과 인천시는 전혀 무관하다"며 "펀드와 리츠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설명한 적은 없으며, 최종적 판단은 조합이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