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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사립학교 시설사업비의 상당수가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천373억 원 증액된 3조4천700억 원이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천416억 원, 전년도 이월금 1천5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2억 원 등이 늘어난 반면 지방교육채 204억 원이 줄었다.

세출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이번 추경 중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교육청은 덕신고 교문 및 주변 환경개선공사 1억 원, 박문여고 정문 진입로 및 울타리 설치공사 3천700만 원 등 21개 항목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57억8천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시설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됐고, 21개 항목 중 A중학교 교사동 복도 인테리어 공사 1억 원 등 15개가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지역구 사립학교 챙기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차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사립학교 시설사업 예산편성이 보류됐다가 최근 다시 열린 2차 심의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

또 선심성 예산 의혹이 불거진 항목 중 B초교 샌드위치 패널 건물 철거 및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5천100만 원 등 5개 항목이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서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여부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시에서 넘어온 비법정전입금 외에 시교육청 자체 예산까지 정치인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학교 민원을 청취한 뒤 반영을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편성은 자체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정치인의 선심성 예산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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