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사업비 우려 불식시켜야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의 상당수가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2017년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심의안’에 따르면 21개 항목에 걸쳐 57억8천4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돼,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21개 항목 중 15개가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지역구 사립학교 챙기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차 심의에서 논란 끝에 통과되기는 했지만 시에서 넘어온 비법정전입금 외에 시교육청 자체 예산까지 정치인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국회의 구태가 지방의회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시교육청이 시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가용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심의안처럼, 시민의 혈세가 시의원의 지역구 표심을 잡는데 사용된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에 입김을 넣은 위원이 상당수 있다니 심의 자체도 졸속으로 이뤄질까 우려된다.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야 어찌되든 자기 지역 민원만 챙기려는 것은 시의원의 도리가 아니다. 제 돈도 아니면서 제 것처럼 선심 쓰는 일도 화가 나는 일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어쭙잖은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니 한심스럽다. 말로는 공정한 심사라고 하면서 선심과 변칙이 난무하는 전형적인 후진국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 관련 사업은 시의원들의 지역구 사업과 직결돼 있어, 사업의 경중이 아니라 특정사업을 위해 자신이 예산을 따왔다고 지역민들에게 생색내기 좋은 사업이다. 세입에 비해 쓸 곳이 많아 예산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마당에 선심성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알뜰하고 꼼꼼한 예산 심사를 통해 지자체 예산안의 낭비적 요소를 가려내어 지역 정치인의 생색내기용 사업비라는 우려는 불식돼야 마땅하다. 차후 남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게 신중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