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던 사회복지 지원 비용을 기존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복지정책을 다수 추진한다. 현재 20만 원인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역시 월 22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도 도입한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도 3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8~34세의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월 30만 원도 지급한다. 당장 수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국비와 시비, 군·구 예산이 합쳐져 진행된다. 새 정부에서 100%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지자체 부담 역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올해 20만 원인 기초연금 지원액을 2018년에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총 5천203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국비 3천735억 원, 시와 각 기초단체 부담분인 지방비는 1천467억 원이다. 당장 내년에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국비 5천22억 원과 지방비 1천970억 원 등 총 6천992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 대비 시와 군·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만 503억 원이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2020년까지 현 22만 원의 일자리 임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다. 2018년에는 1차로 25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인천에서는 약 2만4천 개의 노인일자리가 진행된다. 임금을 40만 원으로 맞출 경우 국비와 지방비 포함 약 9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약 410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 외에도 대통령 공약인 다수의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최소 수백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아동수당이나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가 추진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기·중기 차원에서 복지예산 추계 및 지출 증가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