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 압박한 시의원들 밝혀라"

인천 시민단체 "형평성 어긋난 시교육청 추경 편성 반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논란에 ‘지역구 챙기기 예산’ 질타

▲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 지역 정치인들의 선심성 예산이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수 포함됐다는 논란<본보 5월 24일자 18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의회와 시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학)는 24일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지역구 챙기기용 선심성 예산 항목들과 교육청에 압력을 넣은 인천시의원들이 누구인지 시민들에게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예산편성 과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회와 일부 시의원들이 오히려 그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용 선심성 예산을 세우도록 했다"며 "시교육청은 그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하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통해 "B중학교 승강기 설치공사의 경우 시교육청이 지난해 1억7천만 원을 지원한 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올해 다시 지원하는 결정을 했다"며 "시교육청의 형평성에 어긋난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한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이 시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잔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와 시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선 것은 올해 시교육청 1회 추경으로 편성된 21개 항목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때문이다.

해당 예산편성 전 심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는 A중학교 교사동 복도 인테리어 공사 1억 원 등 15개 항목에 대해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지역구 사립학교 챙기기 예산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결국 1차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편성이 보류됐다가 최근 다시 열린 2차 심의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다.

노현경 참학 지부장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려고 써 오던 이른바 ‘쪽지예산’ 편성과 같은 일이 시교육청 추경 편성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시의회 심의에서 이러한 점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