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던 사회복지 지원 비용을 기존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복지정책을 다수 추진한다. 현재 20만 원인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도 월 22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고,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도 도입한다. 20만 원씩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도 30만 원까지 끌어 올리고,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월 30만 원도 지급한다. 당장 수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정책은 국비와 시비, 군·구 예산이 합쳐져 진행되므로, 정부에서 100%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지자체 부담 역시 늘어나게 마련이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 공약인 다수의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최소 수백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자체가부담해야 한다.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구조이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지자체는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지자체들이 재정을 분담하는 복지정책의 규모가 이미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벅찬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더라도 지자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방위적인 적용에 앞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의 작성과 정부와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회복지 재정 분담의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다가 지자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까 우려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재원마련이 우선이다. 정부와 지자체 는 재정분담 방안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중장기적인 정책적 안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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