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광명갑·사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 주최로 ‘새 정부, 재정개혁 정책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부경대 이재원 교수는 국가가 세입의 80%를 독점하고 있고, 이 중 약 40%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전해 지출하고 있는 국가재정 지출구조를 설명하고,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은 높이고, 소규모 영세 보조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해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지방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돈해 지역 간 수평적 형평화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가칭)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 차이를 감안해 이원적(차등적 재정분권) 또는 맞춤형 재정분권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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