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부활(?)

"마크롱이 이번 총선 승리를 계기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급부상하며 프랑스의 진정한 세대 교체를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최근 프랑스 총선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 재건과 유럽연합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 이란 기대치를 담아 낸 프랑스 국민들의 공감대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진행된 총선 1차 투표에서 이 같은 기대감을 고스란히 표심으로 드러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민주운동당(MoDem) 연합이 32.3% 득표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 같은 표심이 18일 결선투표까지 이어진다면 마크롱의 신당 앙마르슈는 전체 하원 의석의 최대 77%를 차지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를 개혁하고 단합시켜 과연, ‘유럽 부활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 프랑스 경제는 수년간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예산 적자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마크롱은 "노동법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삭감하는 등의 정책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의 경제 개혁이 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을 1~1.5%p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마크롱 정부의 경제 부활 정책에 대한 대중의 큰 기대감은 총선 1차 투표 결과에서 또 한 번의 ‘선거 혁명’으로 표출됐다. ‘기성 정치권 변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마크롱 신당은 앞으로 실업 문제와 안보 위협 등 국내에 산적한 정치·경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산적한 숙제를 떠안았다. 특히 프랑스 국민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유럽연합(EU)을 재건하는 역할에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마크롱은 유럽연합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려는 구상을 드러내며 이민자 등 이슈에 대해 유로존의 공동 예산과 의회 및 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 유럽중앙은행(ECB)이 투자 용도의 유로존 공동채권을 발행할 필요를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추구하는 경제개혁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만 단일통화(유로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통화동맹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과 마크롱 모두 유럽연합의 미래를 위해 손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이해충돌을 어떻게 피해나갈지 사뭇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