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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7년 06월 15일 목요일 제2면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함께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함께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때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으로 개헌으로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 전까지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테이블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의제와 관련,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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