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비영리병원 조성안, 정부 정책방향과 접속

의료 상업화 원천 차단 기류 타고 경제청, 일반종합병원 설립 목표 기존 송도 부지 ‘용도 변경’ 검토

▲ 송도 국제병원 조감도.

새 정부의 공약에 ‘영리병원 불허’가 담기면서 10여 년째 방치된 인천 송도국제병원 조성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번번이 실패한 송도국제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의도대로 ‘국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될 ‘호기(好機)’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1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보건복지부 등은 오는 2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영리병원 법인 설립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유치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행사를 계기로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해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을 재추진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의료 상업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산업부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경제청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2005년부터 추진돼 온 외국 의료기관 투자유치에 번번이 고배를 마신 데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 최초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송도동 28-1번지 일원 7만9천㎡)에 접촉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종합병원급 국제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총 사업비가 3천여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외국인 거주자나 해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과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사업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과 존스홉킨스 병원,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서울대병원, 한진의료복합단지 설립이 차례로 무산된 사례를 통해 외국계 의료기관의 지분투자 의무비율(49%)을 30% 정도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부가 지정한 송도 1공구 I-11블록 국제영리병원 터를 해제하고 다시 일반종합병원 부지로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2012∼2013년께도 송도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규칙’을 공포하는 등 정부는 비영리병원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는 인천경제청의 개발계획 변경 요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새 정부의 의료정책 노선이 과거 정부와 상반되고, 송도국제도시 개발 완료 시점(2020년)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유를 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영리 국제병원과 비영리 국제병원, 영리 국내병원, 비영리 국내병원 중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후자인 비영리 국내병원으로의 추진이 이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