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Fed)이 14일 열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1.25%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1.25%)가 비슷한 상황이 됐다. 한 차례의 추가적인 미 금리인상이 더 예정돼 있어 어쩌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을 올해 내 목도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기준금리 역전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첫 번째(1999년~2001년) 시기는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늘어나는 경제 기회로 작용했고, 두 번째(2005년~2007년) 시기는 외국인의 투자금이 이탈하는 유동성 위기로 다가왔다. 결국 두 가지의 전제조건, 즉 ‘국가의 재무건전성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한국증시의 기대수익률이 미국의 그것보다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양국 간 기준금리 역전의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금리가 비슷할 경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미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유출 사태에 대비하려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공히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며, 국제금융포럼이나 한중일 및 ASEAN+3 역내회의를 활용한 금융협력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그동안의 금리인하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가계부채와 소비침체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현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이자율이 하락해도 소비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저금리로 갈아타려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 재융자 추가비용, 모호한 가산금리’ 등 절차적 장애물이 많아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한마디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발휘되지 않았던 것이다.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의도를 시장 참가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기대금리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함께 보조를 맞추며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치든, 경제든 투명한 결정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신뢰를 쌓고, 결국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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