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성과를 평가해 연봉을 차등화하는 성과급제도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1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다 지난 정부에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한 성과연봉제는 연간 내내 평가에 대비하느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만큼은 사실이다. 여기에다 공기업직원들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과 같은 철밥통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야말로 신의 직장인 것이다.
빚은 산더미 같은데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올라 직원 평균 임금이 8천만 원이 넘는 공기업이 수두룩하다. 이런 방만 경영 속에 공기업에 성과급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막아야만 모두가 산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퇴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1년 교사 전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이래 개인 간 차등 지급 폭이 무려 1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력을 높이기는커녕 교단을 큰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성과주의와 경쟁주의에 사로잡히면 협력과 발달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등성과급제 폐지가 필수적이다. 성과주의 보수체계 전환과 저성과자 퇴출방안이 줄서기를 강요하고 눈치보기 등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칙이나 같은 호봉, 같은 직급이지만 성과는 다르다면 다른 평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요즘 정부가 공공성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성과급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번번히 좌절됐던 개혁안으로 그치지말고 이번 정부에서는 여론을 수렴한 뒤 정책 조율에 나서길 기대한다. 차등성과급제로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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