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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시가 시장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에 인천복지재단 재추진 카드를 들고 나와 그 배경을 두고 말이 많다. 그간 기존 민간 복지단체와의 기능 중복 논란에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다, 정(政)피아 등 복지마피아의 논공행상이 될 거란 지적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줄로만 알았던 민간복지계는 설왕설래 대책마련에 부심하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며, 독불장군식의 일방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논란이 재점화된 형국이다. 한편 최근 인구에 회자된 인천문화재단의 과잉 기능 문제, 재단 대표이사의 과잉 충성 논란 등을 반면교사하면 복지재단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 재추진,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

 인천시가 뜬금없이 보건복지국의 주요 업무 기자설명회(5월 31일) 자리를 마련했다.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30억여 원을 기본재산으로, 최소 20∼25명 인력 규모의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을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우선 복지단체와의 기능 중복 우려는 "관련기관과 사전 조정하여…재단은 연구·개발, 평가·인증 기능 중심으로 편제"하고, 재단 설립의 정치화 우려는 "복지 전문 인력으로 구성·운영해" 해결하며, 재단의 자체기금 조성에 따른 빨대현상 발생 우려는 "안정적인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적정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다.

 하지만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많이 다르다. 우선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은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면 되고, 평가·인증은 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사회복지정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행정자치부도 인천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인력 규모도 논란이다. 지난해 시가 행정자치부에게 설립 검토 받은 복지재단 초기 정원은 10∼15명이다. 기능 중복도 조정했다면서 어찌 2배로 확대 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다. 게다가 운영비 계획도 제시되지 않은 배포 자료다 보니 쟁점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 섣부른 기자설명회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 공공부문, 민간 지원기능 강화해야

 인천복지재단에 비해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염원이 모아져서 설립됐다. 시민단체도 가세해 1천억 원 규모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시 정부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한 문화재단 설립에 나섰다. 하지만 작금의 문화재단은 민간이 어렵게 개발해서 키운 영역을 침범함은 물론 시의회가 승인한 해당 민간 예산까지도 가로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를 주도한 이가 재단 대표이사라는데 있다. 제반 절차를 밟아 엄선한 인물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임명권자에게 과잉 충성하는 낙하산인사란 여론이 확전됐다. 전임 시장 시기에도 똑같이 거쳤던 인사 문제들이다. 독립성 논란이 이는 이유다.

 시민문화단체는 재단의 민간 사업영역 침범 사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단 본래 기능이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거듭할수록 자체 사업을 늘려 민간 영역과 충돌하고 있다는 거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에, 자체 인력의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도 해야 하니 이제 기능 중복을 넘어 침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다. 복지재단도 똑같은 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인데 뭐가 따를까. 기존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가야할 사업과 기금은 충성스러운 공무원들에 의해 시장이 신경 쓰는 복지재단으로 모이는 구조가 될 거다.

 이를 진두지휘하는 요직엔 퇴직공무원과 선거만 거치면 논공행상으로 자리 잡은 인사가 앉아 있다. 이들을 분야별 마피아라 부른다. 부디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의 선례를 거울 삼아 인천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은 전면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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