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한 표집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방식을 지금의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14일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고, 진보성향의 시·도 교육감 주장에 힘입어 20일 시행한 평가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치러졌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의 학교 교육 성과를 점검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학생 개개인 및 단위 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 책무성 강화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해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 전체의 목표· 내용·방법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과 학교를 한 줄로 세우는 식의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학생 개개인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제고사 폐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는 하나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을 바꾸기 전에 모든 국가 평가 정책의 방향부터 정리돼야 한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교사 임용고시, 수학능력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점수에 의한 한 줄 세우기 즉 석차 경쟁을 통한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들이다. 국가의 모든 평가 정책의 일관된 원칙이 성적에 의한 석차 경쟁이지, 교수 학습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그 결과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거나 목표 미달 시 원인이나 성취 방법 등을 판단하는 평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 공교육이 붕괴된 원인은 일부의 주장처럼 성적 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지식교육을 하지 못한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교육전쟁 시대로 불리울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력 향상에 몰두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 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을 통해 학력 신장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학력평가 실시 방식을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평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평가가 되도록 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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