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속된 재정난과 10년 이상 증가하던 부채로 인해 2015년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5년은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서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왔다.

 시는 꾸준한 노력으로 이뤄 낸 부채 감축 성과들을 토대로 안정적 재정 운용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는 재정건전화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원년을 맞아 재정 정상단체 전환을 추진한다.

# 인천시 총부채 중 2조 원 감소

 인천시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1조1천52억 원 수준으로 2014년 말 13조1천685억 원 대비 총 2조633억 원이 감소했다. 시 본청 부채는 2년간 7천980억 원이 감소했으며,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은 1조2천653억 원이 감소했다.

 부채 외에도 재원 부족으로 2014년까지 편성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3천792억 원을 반영해 해소했다. 군·구조정교부금 1천988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1천698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106억 원이 법정경비에 해당한다.

 또한 2014년 이전 발생한 비법정경비 중 2천491억 원을 해소했다. 숭의운동장 개발사업 1천84억 원, 교통공사 법인세 부담금 983억 원, 인천대 이전비 414억 원 등이 들었다.

 그 결과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및 비법정경비(6천283억 원)를 합한 인천시 부채 총 감축액은 2조6천91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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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감축 노력 1. 정부지원금 확보

 2년 만에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지원금 증가다. 시의 적극적인 정부지원금 확보노력을 통해 국비지원금과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천567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1조3천45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비지원금은 2012년부터 3년간 총 5조1천853억 원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7조58억 원으로 1조8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2018년도는 정부지원금 최대 3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각종 제도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부채 감축 노력 2. 리스·렌트 세입 증가

 리스·렌트 차량 등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 증가와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등을 통한 지방세 수입 증가도 부채 감축에 한몫했다.

 먼저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 확대를 위해 매월 기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불편·건의사항을 해소하고, 업체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 등록시스템(In-cars)을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2013년 징수액 1천480억 원의 1.9배에 달하는 2천814억 원을 징수했다.

# 부채 감축 노력 3. 지방세 수입 증가

시의 가장 큰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2016년 역대 최고인 3조2천517억 원을 징수해 부채 감축 성과에 큰 몫을 담당했다.

 지방세 징수 규모는 최근 3년 연속 급증해 2013년 대비 1조349억 원(46.7%) 증가했다.

 저성장 기조의 세입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 추세와 함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관내 기업들의 영업실적 증가, 인구 300만 명 돌파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역적 상황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비과세·감면 등 누락 세원 발굴 강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교부세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전국 최초의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 통합가상계좌 부여를 통한 편리한 납부시스템 구현 등 지방재정 개혁으로 2015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자우편·금융권 모바일 앱 추가서비스 등 지방세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확대했다. 신용카드 이용 지방세 자동 납부 서비스 추가, 카드 납부시간 연장(오후 10시→오후 11시 30분) 등을 실행한다.

# 부채 감축 노력 4. 공사·공단 부채 감축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 역시 1조2천653억 원의 부채가 감소했다. 이는 공사·공단 내 경영효율화 및 정체돼 있던 사업 정상화, 미매각 토지 분양 성공 등에 따른 결과다.

 그 중 대부분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감축분에 해당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총 1조1천326억 원의 부채를 감축했으며, 이는 장기 미진행 사업의 민간 투자유치 등 사업 정상화에 따른 것이다.

# 재정건전화로 시민행복예산 대폭 증가

시는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로 인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이자를 시민행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2014년 연간 4천506억 원이던 이자 부담(본청+공사·공단)을 올해는 절반 수준인 연간 2천477억 원으로 대폭 감축했다. 감축된 예산은 군·구조정교부금, 사회복지, 환경보호, 안전 등에 쓰인다.

 올해 세출예산은 2014년 대비 군·구조정교부금 1천499억 원,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1천50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그 외 사회복지비(5천181억 원), 환경보호(2천17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1천428억 원) 등에서 세출이 증가했다.

# 2017년 재정 정상단체 전환한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의 마지막 해인 올해 사실상 재정 정상단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 상환에도 마지막 박차를 가한다. 올해 채무 상환에 총 8천524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상환 채무(3천725억 원) 외에 조기 상환을 위한 4천58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 기간 중 가장 큰 폭인 6천759억 원의 금융채무가 감소될 예정으로, 올해 말에는 채무 비율이 22.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국비지원금 및 보통교부세 등 대규모 세수 증가에 따라 안정적 재정 운용 여건이 마련됐다"며 "동시에 그동안 사실상 숨겨졌던 채무를 해결해 금융채무 상환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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