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로 입시명문고 없앨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제도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고사 폐지에 이어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정부에 90여개의 교육정책을 제안하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더욱이 자사고 폐지 혹은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계열 교육감이 13개 광역단체에 이르고 있어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수학생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에 투자한 결과를 입시학원이라고 몰아붙여선 안 된다’거나 학교 선택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을 혼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사고와 일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자사고나 특목고에는 그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을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원이며 이러한 인적자원은 차별화를 전제로 선발된다. 인적자원의 객관적인 차별화 지표의 하나가 학력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애도 이른바 입시명문 고등학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대학입학 성적이 좋은 특목고 중에 폐지 대상이 아닌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몰릴게 뻔하고, 차선으로 일반고 진학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 등 소위 교육특구로 우수학생이 몰릴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여론 수렴도 없이 대통령이 없애자니까 마구잡이로 없애서 될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순한 제도 몇 가지 손봐서 집권 연장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위정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기본자세를 유지해야 교육정책이 바로 선다. 서열화된 현행 고교 체제의 개편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바람직한 고교 체제의 구성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완벽한 교육정책은 없겠지만 교육개혁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