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향상 정책 좋은데 건립비만 수조 원… 40% 달성 ‘산 넘어 산’

문 대통령 보육 공약 실현하려면 도내 2266곳 추가해야… 재정 압박 우려
1곳 평균 17억 필요한데 국비지원 최대 3억 불과… 지자체 부담 2조7000억

▲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따복어린이집. /기호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까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내에만 2천 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총 3조5천억 원이 넘는 건립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1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도내 31개 시·군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복지공약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5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선 이전 제안했던 복지 분야 공약사업들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수반돼야 하는 사안들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복지공약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특히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까지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의 7%이며,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14.7% 수준이다. 이용 아동 수를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13만5천935명이 추가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아동 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원 6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2천266개소 더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 3조5천11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시 매입비와 운영비가 1개소당 평균 약 17억1천7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은 최대 3억2천7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대를 위해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2조7천8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80%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할 경우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비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제도 변경 및 신설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