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꺼리는 지자체

경기도가 도내 시군들과 함께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국비와 도비 지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의 보육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까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에만 2천 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해당 시군들은 재정지원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신설을 꺼리고 있다. 도의 분석에 따르면 이용 아동 수를 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2조7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공립은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전부 교육에 투자되고 교사 보수가 민간시설보다 높아 우수한 교사가 유입된다는 인식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시설확충이 시급하나 당면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1곳 신축에 따른 부담액 10억여 원이 너무 많다며 시설 확충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설 설치 외에도 시설 한 곳당 매년 평균 7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더욱 확충을 꺼리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고른 공공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비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제도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쳐야 잡음을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재정 격차를 고려해 보조에 차등을 두거나 운영비를 신축적으로 보조하는 등 다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80%에 불과한 상황에 국공립 시설 확충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반발을 잠재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는 믿음과 환경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 우수한 시설과 근로여건 조성이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예상되는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