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교생 무상 교복 지원 최종 문턱 넘을까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 추경예산안 심의서 진통 끝 사업비 가결
급한 사안에 집중하자는 반대의견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고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비가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사업비 29억여 원을 원안 가결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각 당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3당의 주장들이 맞서면서 표결 끝에 여야 동수인 4대 4로 통과됐다.

반대 입장으로는 자사고 및 외고 폐지, 야간자율학습 금지에 따른 석식 금지 등 시급히 투입돼야 할 교육 관련 예산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예산결산심의위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고교 무상 교복 지원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안과 올해 2회 추경예산안 등에 상정됐으나 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고, 올 예산 30억8천여만 원 중 저소득층 학생(600명분)만 남기고 29억여 원이 삭감됐다.

지난 4월 열린 2회 추경에서도 고교 신입생 약 1만 명 대상 교복 지원 사업비를 다시 심의에 부쳤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 의원은 "지난번에도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며 "이번에도 섣부르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고교 무상 교복 지원 예산은 제229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