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과 관련해 자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향후 5년간 사회복지직, 지방소방직 등 지방공무원 4만3천 명이 채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3조8천4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5년 동안 최대 7천100명이 채용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6천31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5년간 21조 원을 투입해 전국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약에 따른 경기도 효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90명, 공공기관은 240명의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도의회 인력 1만633명과 23개 산하 공공기관 인력 4천 명의 근무시간을 50% 단축하면 각각 89억 원과 72억 원이 절감, 이 같은 인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시·군으로 확대하면 약 3천 명의 추가 인력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 축소에 따른 사회적 합의 및 간접 보상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 내 4천15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약 731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시간당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이 반영될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99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부문 인력이 충원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하는 조건도 남아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퇴직 인력보다 더 많은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일자리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공공부문 인력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지자체 정원 확대 제도 변경과 재원 확보 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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