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살해 지시, 의리 보다는 서로 살기 … '악의 연결' 와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공범이 살해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공범 박모 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양은 "박 양이 살해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양은 진술번복에 관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혀야겠다 생각했고 박 양을 보호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했다. 이는 인천구치소에서 김 양과 함께 수감됐던 한 네티즌의 주장과 대비되는 사실이다.
이 네티즌은 온라인상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에 관하여 탄원 동참. 꼭 읽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김 양은 "정신병을 인정받으면 7∼10년 밖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서 들었다"며 흥얼거렸다. 피해자 부모에 관해서는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며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최근들어 조현병이나 정신 이상을 빙자한 범죄가 많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기이한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과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종의 만성 사고 장애다.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 인구 중 조현병 증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0.3~0.7%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평생 유병률은 1%에 달한다.
이 질병의 이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의 ‘조현에서 유래됐다. 이는 조현병이 뇌의 신경구조의 이상으로 마치 현악기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것처럼 혼란을 겪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는 사고에 있어서 상반되는 내용을 동시에 주장하기도 하며 논리를 비약하는 경향이 있다.
조현병은 조울증과 혼동되곤 하지만 이는 다른 개념이다. 조울증은 감성에 있어서 양 극단에 치우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조현병은 이성에 있어서 양 극단에 치우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수년 동안 조현병의 개념은 많은 논쟁에 휩싸여 왔다. 또한 많은 범죄자들이 범행 이후 조사 과정에서 조현병을 호소하곤 했기에 '감형을 위한 변명으로 인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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