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회 정상화에 협력해야

인사청문회만 진행되는 ‘국회 반쪽 정상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답답하고도 우려스럽다. 여야가 인사청문 파행 사태의 수습을 위해 지난 22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국 청와대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다.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철회는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사는 물론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인사청문회는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발 장외 공방의 비난 수위가 심상찮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두 차례 거세게 충돌했던 여야가 3라운드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무려 6명이 인사청문 검증대에 오른다. 특히 야권이 이들 후보자들 중에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세 사람에 대해 낙마를 공언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 써 한 달 보름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부처 조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겨우 6개 부처 장관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 상황이다. 여기에 추경안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지난 7일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요 야당인 한국당이 추경에 대해 강경 기조를 나타내면서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해 예결위에 추경안을 상정하더라도 13개 소관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구도여서 처리 과정이 만만찮다. 결국 끈질긴 설득을 통해 여야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협치가 발휘돼야만 하는 것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의 셈법을 당장 끝내고 협치의 틀을 구축해 상생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야당은 국회 현안의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정부·여당도 야당을 상대로 더욱 소통하고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